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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실질임금 인상’과 ‘경영 부담 완화’라는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내수 회복과 중소기업 생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노동계, “실질임금 인상으로 내수경제 살려야”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강력한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끌어올려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2.5%, 1.7%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생활비 상승 속도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줄어든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인상 폭 문제를 넘어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기존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까지 포괄하는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률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94.4%에 불과해, 여전히 5% 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경영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 경제 상황 속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600조 원을 넘어섰고, 연체율 또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상승이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고용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경총은 최저임금 외에도 주휴수당까지 합산할 경우 실질 시급이 1만2000원을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법적 최저임금 수준을 뛰어넘는 실질 부담으로, 소규모 업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따라서 경영계는 “지금은 인상보다 생존이 우선”이라며, 현실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균형 있는 조정자 역할이 중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적으로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상황과 고용지표,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세 업종에 한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경영계의 제안은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심의는 내년 3월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도 맞물려 있어, 정치적 민감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여야 정치권의 입장도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망
2026년 최저임금 심의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결정입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상승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경영계는 경영상 부담 완화를 호소하며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상반된 의견을 종합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위원회 회의 일정과 양측의 공식 요구안 제출 과정을 주목하며, 우리 사회가 ‘사람 중심’과 ‘현실 반영’이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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